[긴급 속보] 'AI 악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표현의 자유 vs 사회 혼란 방지 '격돌'

오늘(6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딥페이크 등 AI 기반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개정법은 불법 허위정보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 게재자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로 불법성이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의 게시물로 광고·후원 수익을 올린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당한 비판 봉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시행 전부터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언론 환경 정화를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온라인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댓글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서도 2026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법이 시행되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신분 및 이미지 도용 사기 행위,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안전 침해 행위, 개인정보 무단 침해 및 데이터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및 대규모 가짜 뉴스 확산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가짜뉴스 과징금 제도가 저질 허위 콘텐츠 시장을 정화하는 족쇄가 될지, 아니면 넷심을 통제하는 전방위적 검열 칼날이 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2021년 2월 25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현재까지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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